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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
2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
22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
2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
20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
1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
18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
17 [법률정보/최상미 변호사]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사건 무죄 받아내기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
1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
15 [대전변호사/신용카드범죄] (1)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취득한 경우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4
1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4
13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2015가합3796)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4
12 [법률정보/최상미변호사] 협박죄로 고소당하셨다면(1)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5 4
11 [법률정보/최상미 변호사]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5)_최종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5 7
10 [법률정보/이정연 변호사] NDA(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점검사항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3.08 33
9 [법률정보 / 이정연 변호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례를 중심으로)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3.08 1
8 [법률정보/이정연 변호사] (노동법 판례)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2017다16778판결)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3.08 3
7 [법률정보/ 형사전문 최상미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4)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3.08 3
6 [법률정보/ 형사전문 최상미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3)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1.28 23
5 [법률정보/ 형사전문 최상미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2) file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1.2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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