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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주형
연락처 01042708110
성별
나이 33
이메일 king533@naver.com
거주지 청주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20년 3월 17일에 입주하여 2년동안 전세계약 했으며, 집주인이 21년 2월경 전세집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한다고 연락이 왔고(집주인은 1가구 2주택자임), 이에 저는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새로운집주인과 따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청구해야 한다며 그 때 가서 다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22년 3월(전세계약만료)에 입주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청구 시기(만료6~2개월사이)가 맞는건 알겠으나
집주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를 했고, 매도 전 계약 연장 요구했고, 새로운 집주인이 왔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요?

꼭 전세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전세계약갱신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전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 한 경우는 갱신 요구가 되지 않는건가요?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든 안바뀌든 전세계약청구권의 사용시기는 계약만료 전 6개월~2개월사이에만 청구 할 수가 있나요?
집주인 바뀌기 전에 미리 요구해놓은 상태여도요?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 거주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질문자께서는 처음 약정한 임대차기간동안 유효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청구 역시 계약기간 만료 전 6월~ 2월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셨어도, 위의 기간 중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갱신거절을 하면 갱신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의 기간 중 갱신청구를 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있는 갱신거절이 없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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