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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09:18

부동산 특조법 이용 허위 등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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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거주지 대전

26년전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할아버지 땅이 같은 동네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서술하자면,
아버지는 1983년 농사를 지으시러 마을에 내려오신 상태였는데 당시 아버지는 등기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기에 별 다른 의심없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토지대장상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A가
(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가 아닌 제3자인 B에게 1982년 11월 매수한것으로 하여 A의 자필로 꾸민 후(보증서에 B의 도장은 찍히지 않았고 이름만 A의 자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4년 12월 같은 동네 사람 A가 보증인 3명을 세워 보증서 상에 도장을 찍게 한 후 등기를 처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보증서 - 관할 시 등기 날짜 날인 1995년 3월)

그 전에는 토지대장상에 할아버지 명의 땅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아도 할아버지가 B에게 매매를 했던 기록은 없고 해당 땅의 명의자가 할아버지 이후 곧바로 A로 넘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가 B를 통해 매수하였다고 보증서 상에는 A의 자필로 기록해놓았으나 B의 이름은 토지대장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할아버지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다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는 이미 1950년도에 사망하셨고 그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매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증인 3명중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생존한 상태이며 보증인 중 한 명을 찾아가 왜 서류를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자신들은 그런 서류인줄 확인도 안하고 그런 사실도 모른체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증언을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증언도 녹취해 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재판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기죄(문서 허위작성)로 A를 형사 입건 시켜서 판결 받게 한 후

그 후 민사로 소송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1) 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이의 제기 유효기간)가 있다는데 기간이 언제를 기점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2)이 경우 지금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예를 들면, 법정에서 증언 번복을 대비하여 보증인 중 1명에게만이라도 자신의 보증이 허위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증언을 확실히 할 것을 서약서를 받은 후 내용증명 처리를 해야 할런지요 - 추후 변호인 선임 후 처리할 생각도 있음)

2) 형사 입건이 실패할 경우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요

3) 추후 민사소송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몇 프로 일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 등기를 마친 자가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아닌
토지대장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게 매수하였다고 보증서를 꾸몄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저희 할아버지 이후 곧바로 허위로 보증서를 꾸민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 지요?
 

현행 부동산 특조법상,
4)토지대장은 별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5)보증서가 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요?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확실히 승소할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더 많은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어하십니다

의견이 맞는 변호사님과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려합니다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1.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범죄행위를 종료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2. 허위로 보증하였다는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적어도 주민등록증 복사본)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세요(추후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가능). 대장상 명의자였던 할아버님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가족관계등록부(민사소송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합니다) 등의 자료도 준비하여 두세요.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무고로 볼 수는 없으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민사소송의 승패는 아무리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승소율을 예측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였던 점이 분명히 입증가능하나, 상대방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5. 토지대장과 등기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현황을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소유관계 등)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가 멸실되었거나 불명확할 경우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참고하고, 특히 오래전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토지사정부까지 참고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가리기도 합니다.

    6.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마쳐진 등기는 강력하게 권리관계를 추정받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인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수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섣불리 결과를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제반서류를 모두 가지고 직접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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