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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15일자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함.(저희집과 옆집을 같이 매매계약진행)



   *
6
15일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 받았습니다.



   *
6
22일 계약금의 남은 4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6 21일 계약해지 요구하며



    
1000
만원 달라고 얘기함



   * 매수인이
시간을 달라고 연락함..계속 연락이 없서 부모님이 너무 신경쓰시고 힘들어



     하셔서 7 8일까지 연락달라고 통보



   *
7
11일 만남(300만원 반환한다고 하자
싫다고함)



   *
7
12일 부동산통해 500반환통보



   *
7
29일 내용증명받음



2. 계약서 별지하고 특약사항을 입력



   * 계약후
인허가 불허시(계약후 25일이내)계약은 무효처리하고 계약금은 반환해 주기로



     한다



3. 이 특약사항을 가지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견서 내용)



    *
위 지번상 건축허라 접수를 하기 위하여는 각 필지마다 소요권이 같아야 하므로 허가



     
접수 할수 없고 허가 처리가 불가합니다.(두집의 소유주가 같아야 허가가 난다는내용)



4. 시청에 확인하러 갔더니 이건 시청에서 내준 의견서가 아니라하며
시청직원이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가 써준것이냐 물으니 건축사무소에서 써준것이라고 합니다.시청직원



  
매수인에게 매수인께서 두집을 매매한후 매수인 명의로 바꾸고 허가를 내면 허가가 난



   다고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말을 하더랍니다(건축허가서의 의견서도 법적

   효력 발생하나요)



5.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하고 허가신청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신이 돈이 없어서 매입



  
허가를 내야하는걸 못하면서 아는곳의 건축사무소 의견서만 가지고 계약금 반환을 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 저희집이 2층집이어서 2층에게도 이미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고 월세및 이사비용을 지



   원하기로
했습니다.(만기 이전 이사시에는 법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내



   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통보를 하게 되어 미안한 맘에 8



   15일까지
나가시되 월세도 내지 말고 편한날짜에 나가시라고 하셨답니다.)



7. 특약에 대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후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시기



  
했구요(증명할 방법이 없네요.연세가 많으셔서)



8.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있으면되나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 ?
    아침 2016.08.05 07: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2. 원론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자면, 계약 체결 후 25일이내에 매도인이 인,허가(어떤허가인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건축허가인지 토지형질변경허가인지 다양한 허가가 존재합니다.)를 받아주기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었고,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계약당시 없었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해약금(당사자 일방이 해약하고자 할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액)으로 간주되기때문에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증명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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