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2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본인은 0 0 지역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 4월 본 상가 옆 좌측 공지에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보니 본인 사용 일부 대지가 좌측 신축집 소유로 확인이 되어 주변 대지가 과거의 경계측량과 현재의 경계측량 상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0 0 시청의 담당직원과 지적공사의 직원이 주변일대를 측량한 결과 일부 대지의 경계선이 이동된것을 확인하여 본인의 대지도 우측 옆집에서  약 10평가량 점유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대지 경계선은 1992년도 본인 건물 신축시에 공인기관인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당시의 경계측량으로 축대를 쌓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 왔으나 작년 4월 좌측  옆집신축으로 인한 경계측량을 하기전 까지 현 울타리가  그대로 경계인 것으로 알고 경계선이 이동된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측집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대지를 돌려주지를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17 13: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측량의 오류로 타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20년이상 자주,평온,공연하게 해당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통상 대지 면적의 일정비율 미만(명확히 특정되지는 않습니다)을 모르고 점유한 경우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항변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도청구가 인용됩니다.

    점유취득시효주장의 유효성 여부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310
» 대지경계 측량의 이동으로 인한 점유취득 관계 1 답변완료 석불 2018.05.15 210
204 전세권보증금 반환 1 답변완료 김유리 2018.04.30 99
203 중개사설명의무책임 그외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4.29 77
202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8 92
201 집매매시 하자문제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7 155
200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K 2018.03.15 63
199 전세금 1 답변완료 강혜란 2018.03.13 126
198 부동산 실소유주 명의변경 1 답변완료 최정임 2018.03.13 128
197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중동 2018.03.07 102
196 렌트카 소송 1 답변완료 유정 2018.03.06 101
195 임차요구권 및 명도 1 답변완료 김영승 2018.03.04 71
194 안녕하세요. 월세를 안 준다고 하네요. 1 답변완료 이성현 2018.03.03 69
193 부모 재산을 지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완료 모바일 2018.02.23 152
192 형사죄 성립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현진 2018.02.10 118
191 도와주세요 상담맨 ~ ! 1 답변완료 왕초보 2018.02.01 67
190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이경 2018.01.13 96
189 통신비용 이중납부 1 답변완료 김윤희 2018.01.10 119
188 주택 월세 1 답변완료 김다* 2018.01.08 75
187 전세권자의 유지보수의무 1 답변완료 전세권 관련 2018.01.03 3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