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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억 5천만원에 약 40세대가 있는 신축 빌라를 분양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  정말 1년 10개월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2018. 10. 10)가 되어감에 주인에게 계악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전화드렸더니 자기는 명의 만 빌려주었으니 원사장하고 이야기 하라해서 깜짝놀라 계약서를 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기절할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 :  0000금고    계좌번호   (주인이름)


                   대출금은 전세잔금  받으면 대출 2000만원 잔고 남기고 상환하는 조건




으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0000금고에 잔금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더하면 시가 2억 4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원사장은 다른 곳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느니 준공검사가 나 융자가 되면 1억은 주고 나머지는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싸게 전세놓아 나머지는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저는 사람 믿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고 부동산 중계를 거치지 않고 계약해서 돈 벌었다고 동료들에게 한턱까지 쏘며 새집을 얻었다며 좋아했으니 이런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9월 3일, 10월 20일 우체국에서 2차까지 발송했습니다.


부양받은 아파트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입주해야 하는데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중 전원주택은 예정보다 진행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원사장은 구두로만 약속하고 지불확인서는 써 주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공과세를 미납하거나 외상을 해 본 적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끝나 이제 겨우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집주인은 현재 빌라 10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 저당이 164,450,000원 씩 잡혀있고 실제 금액은 각 호당 1억 2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저와 달리 저렴한 가격에 월세 또는 전세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 집주인은 저에게 자기도 피해자라 하소연하고.....
주인은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은 잘해 준다고 생각합니다(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알아보니 저와 계약 쓴 집주인은 현재 모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월세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제껏 인터넷으로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모두 제 무지와 초긍정적 마인드로 저와 같이 상대방을  믿었던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저의 아이들이나 친척들은 전세권 반환 소송을 내라고 하는데.....

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또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전화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1.19 14:58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일단, 이사를 하셔야 하면 점유상태를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놓으시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전세금)반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계약집주인)이며, 명의만 빌려주었다던가 하는 주장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항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명의자가 재산이 따로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에서 이긴 후에 그 재산을 집행하여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승소할 것입니다. 다만, 승소한 이후에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하여야 할 일입니다다.
    (필요하면, 계약명의자 뿐 아니라 실질 집주인을 대상으로도 불법행위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모두 지참하셔서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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