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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00:40

안녕하세요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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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민자
성별
거주지 안녕하세요.이름비공개요.
주인이찾아볼까봐서. . .
1. 2014년8월25일 처음 가게를 계약(전세)하여 2년연장
2. 2016년 9월28일 (월세) 재계약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말쯤 재계약을하려는데 주인이문자한통이왔습니다.
월세를 10만원올리고 계약은1년만해주겠다고요.
제가 부당하다 2년을해줘야하는거아니냐! 그랬더니 1년아니면 . .
언해주겠답니다. .법적보장5년이니 그거싫음 나가라고합니다.
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할터이니.제가장사사는곳이
대전.신탄진동 이고 동네에작은커피숍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게하기에 권리금도 간판비빼고 계약서는 2800만원입니다(건물주 언니가 커피숍하고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권리금주고들어왔구요.
신규임차인이들어오지않아서 ㅜ지인이한다고하는데. .구두로이야기한상황입니다.
문자로 본인들은 법적으로 권리금줄수없고 계약일까지 나가라고명시까지했습니다. 저는 황당할뿐이였죠.문자로통보했습니다. 계약전에 월세인상과 1년만해주겠다는걸요.ㅜㅡ :개정이 10월15일인걸로아는데 . .
그사이저는 집주인과 조율중이였고.개정은바뀌였구요.재계약도 안하고 본인들마음데로 1년연장해줄테니 나가라고문자를보냈어요.이럴경우에 소급은되는지요.현재 재계약하지않고5차기가되었네요.
소송하고싶지만 돈이넉넉치않아서 자문을드립니다. 수도가벽에서터져서 고쳐주지않는점도있고.나름 준비는하고있습니다.
저처럼 5천만원밑 작은권리금인분들이 제주변에서 그냥쫒겨나는경우많이봤어요.
저아는지인동생도 주인이 악덕이라서 ㅜ 그친구와함께. 소송진행하고싶은데.
그친구는 변호사비용이너무커서 엄두를못내더라구요.
저는 진짜이돈으로 장사는안하구요.건강상태가안좋아져서. .쉬려고하는데.
변호사비용걱정때문에 소송 꺼려지더라구요.
상담하고싶은데. .인터넷으로 고민고민하다글올립니다.
혹시비용은어떻게되는지요. ? 저좀도와주시면안될까요? ?
찌찔하게보셔도됩니다. . 제발 부탁드려요
상담가능하시면 부탁드릴께요

.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일단 2018. 9. 28.1개월 이전에 질문자님(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이 문제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 보장으로 개정된 것이 2018. 10. 16.이고, 부칙에 따르면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어서 질문자님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이야기대로 1년만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권리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지인)을 확보하시면,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은 내방하셔셔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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