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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1.30 12:23

부동산 상담입니다.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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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동우
거주지 성남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로 한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1천만원정도 되는 오피스텔이구요. 전세가로 8500만원이며 대출을 6800만원 받아서 1월 25일부로 입주하였습니다.

 

근저당이 72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1월20일 잔금 입금이 완료되면 당일 돈을 갚고 저를 1순위로 해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습니다.

 

20일 당일 주인이 6000만원 이체한 은행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왔고 확인 하였구요.

 

그런데 이상한점이

 

1.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예를들면 농협이면 농협 국민이면 국민)에 가서 상환을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받은 영수증은 국민->농협으로 보내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주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 20일에 대출을 갚고 저를 1순위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청안한거 같아서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를 해 보아도 현 시점까지 등록된게 없다고 나오구요. 제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말소 된건 언제쯤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등기소 업무라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으면 3일 길면 열흘로 아는데..

이부분은 주인이 말소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것으로 봐야하나요?

 

3. 만약 계약서 특약에 기입된 내용을 주인이 지키지 않았을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파기라던지...

 

(20일 입주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대로라면 꼭 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은 사라지고 제가 1순위가 된건가요?

 

질문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위 주택에 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

설정된 것을 알게 된 에게 자기가 지급하는 나머지 전세보증금 3,200만원으로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은 이에 응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은 안심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입주한 후 으로부터 다시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은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원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며,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보통 현금을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한다면 그 은행 납부 영수증이 나올테지만,
    만약에 귀하께서 국민은행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여 임대인이 그 돈을 국민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은행에 납입한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말소등기 처리의 기간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되신다면,
    집주인에게 등기말소 신청 접수증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만약 임대인이 계약의 특양사항인 근저당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지를 이행하는 경우 귀하의 전세금을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귀하께서 첨부하신 질문 및 답변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된 이후 다시 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로 파악되며,
    이는 귀하의 경우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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