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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0:04

결로현상 때문에...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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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
연락처 010****####
성별
나이 40
이메일 ev1234@naver.com
거주지 대전 중구 문화동 아파트

안녕하세요?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18년 6월에 전세로 들어왔고 현재 아파트 결로현상이 심해 임대인과 마찰이 생겨 문의드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12월 겨울 난방하면서 베란다 창에 물방울 맺힘(당시 실내 온도 22도, 환기 신경씀)

-1월 10일 신발장 안에 물줄기 흘러 현관에 물이 생김(실내 난방을 21도로 낮춤)

-1월 중순부터 베란다 곰팡이 피기 시작

-1월 말 안방 외벽 모서리 곰팡이 발견

그러고 구정 보내고 기관지염으로 시간이 지나 2월 10일경에 사진찍어 임대인한테 연락했더니 오늘 밤에 와서 보고는 관리를 못했다는둥, 늦게 연락해서 더 심각해졌다는둥..어쨌든 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건비를 댈테니 저보고 재료비를 내라는겁니다.. 도대체 말이 되나요? 제가 아는분은 결로현상으로 아파트 수리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하는 기간동안 모텔비까지 물어줬다는데 저는 가재도구 망가진것도 한마디 피해보상 해 달라는말도 안했는데 수리비 부담을 나눠 내자는 말에 그럼 난 집 나갔겠다고 했어요. 이럴경우 이사비, 복비까지 임대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많이 당황스럽고 어이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목적물에 생긴 하자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로현상은 통상 시공상 단열 처리를 미흡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단열재 및 창호재를 사용할 때 생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온 집안(베란다, 신발장, 안방)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목적물의 사용에 방해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로가 발생한 현황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집주인에게 전체 수리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로현상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사를 하는 것은 통상 해제요건(목적물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손해(이사비용, 복비)도 당연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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