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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3.07 23:35

계약지 반환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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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고석동
연락처 01075316521
성별
나이 50
이메일 kjdong331021@naver.com
거주지 세종시 장군면 소재 땅을67평 계약 했는데 부동산 업체 땅 34평 37 평 사이에 국유지땅 있는데 부동산 업체가 길 공시 시가 매수 할수 있다고 하길래 이 땅을 계약 했는데 세종시청 문의 했는데 국유지 땅을 매수 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 에게 국유지 땅 살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수 할수 있냐 토목 설계사 매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녹취 했고 현재 부동산 업체 세종시청 에게 계약 불이행 신청 상태고
제가 계약금 천삼 백원 하고 중게수수료 백 사만원 준 상태데
1 계약금 하고 수수료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계약금을 받으려 하면 어떤 절차
3 부동산 업체 사기 죄 성립 됩니까

.

  • ?
    안녕하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녹취하신 자료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또는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성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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