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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3.22 15:55

점유취득시효소송관련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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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차희정
연락처 01044280285
나이 44
이메일 zltmgo5@hanmail.net
거주지 대전 서구 둔산동 1308번지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181㎡, 토지대장의 면적 598㎡...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부터 이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소송후 면적 수정하는건 간단하다고해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기준으로해서 점유취득시효소송을 한후 승소하였습니다. 그후 지적과에 연락해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잘못기재되어 있다고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같은날짜에  착오발견(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기재후 면적이 181㎡가 181평으로 수정되고 598㎡ 면적으로 수정된후 527㎡를 다른번지로 이기하고 71㎡만 제가 승소한땅의 번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판결문 경정신고(181㎡-->598㎡)를 제출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복잡하게 일이 꼬였다고 소송을 다시해야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사실 소송중에 변호사님도 바뀌고 일처리되는 과정도 설명안해주시고... 전화하면 전화연결도 잘안되고... 요즘에 너무 바쁘다고하시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T.T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판결문상 181제곱미터로 기재되었다면 181제곱미터만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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