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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8:45

상가 임대차간 철거 분쟁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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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성식
성별
나이 50
거주지 서울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이 자비로 돈을 줄테니 철거 대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함

 

임대인(본인)은 향후 입주 업종이 불분명하여 직접 철거와 마감이 맞다고 의견 전달함

 

몇일후 철거 하겠다고 전화옴, 이에따라 알았다고 함

 

철거후 현장 확인결과 불만족 부문이 있어 추가 마무리 요청함

 

몇일후 임차인 대리인 남편이 전화와서 약속 날자에 만나자고 해서 승락함

 

만난 자리에서 뜻밖에 말로 기존 추가 마감을 둘째치고 기존 철거비 반환을 요구함

 

사유로는 철거하지 않아도 될것을 철거했다고 억지를 부림

 

현재 만료 임차인은 2차 임차인으로 1차 임차인에게서 시설물 승계받아 계약서를 임대인과 재 계약함

 

계약서 내용으로는

 

1. 계약서 특약에는 기존 시설물 승계함

   또한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로 되어있고

   본문 내용에는 조항 으로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귀한다....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음

   이럼에도 특약에 기재 되어 있지 않고 2차 임차인 이니 인정할 수 없다함

   

2. 임대인(본인)은 임차인이 애시당초 철거를 하겠다고 전화와서 돈으로 주겠다는 것을 거부했고

   철거가 맞을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그러고서 검토후 자비를 철거한 것이고

   이 또한 임차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했다고 인정해서 진행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라는 입장입니다

 

3. 현재 이런상태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이야기를 시도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철거비

   반환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또한 영업 활동으로 간판, 철거하면서 파손 발생 등등이 마감이 되어있지 않은상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임대인(질문자님)과 임차인(2차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특약에는 없지만 계약서 본문 내용안에는 "원상복귀"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귀(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에게 철거해야 하며, 그 철거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철거비 반환요구는 들어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추가로 철거하면서 발생한 파손에 따른 수리비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파손부분에 대해 사진, 동영상등을 확보하신 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실히 수리비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수리비를 주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이후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먼저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를 가지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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