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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3:03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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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선영
연락처 01068940131
성별
나이 43
이메일 thesun0226@naver.com
거주지 세종

2018.6.4일 매매계약건으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계약입니다.

2018.6.4일 계약후

2018.7.2일 매도인은 동의없이 신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2018.12.27일 추가 담보대출, 지상권설정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해제를 원하고 대금반환을 원합니다.  매도인 법인측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대금반환이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사고소를 해야하는지 민사를 해야하는지. 둘다하기엔 비용부분이 너무 부담도 되구요.

빠른답변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그에 따라 민사적으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매도인의 사기, 기망의 점이 있어야하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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