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9.06.05 13:03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최선영
연락처 01068940131
성별
나이 43
이메일 thesun0226@naver.com
거주지 세종

2018.6.4일 매매계약건으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계약입니다.

2018.6.4일 계약후

2018.7.2일 매도인은 동의없이 신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2018.12.27일 추가 담보대출, 지상권설정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해제를 원하고 대금반환을 원합니다.  매도인 법인측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대금반환이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사고소를 해야하는지 민사를 해야하는지. 둘다하기엔 비용부분이 너무 부담도 되구요.

빠른답변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그에 따라 민사적으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매도인의 사기, 기망의 점이 있어야하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270
» 부동산매매계약해제 1 file 답변완료 최선영 2019.06.05 16
240 승소 판결후 압류 답변중 Dw1128 2019.05.27 26
239 상가 임대차간 철거 분쟁 1 답변완료 김성식 2019.05.09 34
238 아파트 매수자가 계속 잔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답변완료 소금 2019.05.03 36
23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답변완료 소크라테스 2019.04.14 67
236 무허가 농가주택 강제퇴거 내용증명 1 답변완료 박수진 2019.03.28 58
235 점유취득시효소송관련 1 답변완료 차희정 2019.03.22 52
234 공매낙찰후 면적 관련 문의 1 답변완료 안민성 2019.03.11 56
233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맹지 주민의 출입로에 불법주차 하는 타지역 주민 고소 가능한가요? 1 file 답변완료 불법주차응징 2019.03.09 74
232 계약지 반환 1 답변완료 고석동 2019.03.07 57
231 게임속이상한사람 신고가능할지 문의합니당 1 file 답변완료 김란하 2019.03.07 65
230 공동주택 관련 문의 1 답변완료 세르반테스 2019.03.02 62
229 결로현상 때문에... 1 답변완료 김** 2019.02.15 112
228 집합건물 주차장 사용관련 소유권주장에 관한 가처분신청 1 답변완료 눈빛승부 2019.02.13 92
227 이사를 왔는데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1 답변완료 자작나무 2019.02.11 79
226 임차권 해지관련 문의 1 답변완료 한량 2019.01.30 93
225 부동산 상담입니다. 1 답변완료 김동우 2019.01.30 118
224 주택화재문의입니다 1 답변완료 하하 2019.01.23 65
223 안녕하세요 1 답변완료 민민 2019.01.15 81
222 명의도용 대출 1 답변완료 * 2018.12.22 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