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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5:13

우리땅의 남의 건물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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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영서
연락처 010-5037-7201
성별
나이 48
이메일 mal7012382@naver.com
거주지 전남여수

 

내용

 

1. 2006년도에 아버지가 오빠(질문자의)에게 증여된 땅 

(아버지는 1950년에 이 집을 매매하셨고 1974년경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허물고 답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계심)

2. 제가 오빠 소유의 그 땅을 매매 하려고 보니 지적도 상으로 오빠 땅 일부에 옆 집 화장실 겸 창고가 건축되어 있음

(옆집도 1950년에 집을 매매하면서나 그 이후 저희 땅 위에 창고를 지으신거 같은데 5~6년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그대로 두고 떠나셔서 지금은 거의 폐가나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니 창고는 건축물로 올라와 있지 않음.

옆집 주인이셨던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등기부등본상 아들에게 증여된 상태이고 건축물대장에는 명의가 돌아가신 아저씨 명의로 되어있음.)

3. 지금은 확인해 줄 부모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왜 저희땅에 옆집이 건물을 짓게 된건지는 정확하지 않음

(아마 친족인 관계로 저희땅 일부를 사용한걸로 추정)

 

문의사항

 

1. 지상권이라는게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집과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 집이 이주를 하게 된 이유가 동네 사람들과 마찰이 잦은 이유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주를 한거라 만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줄지 의문이 됨.

(거기다 저희 아버지가 옆집 아주머니의 친정으로 양자로 들어가면서 저희와는 더 마찰이 많았음)

2. 그 창고를 옆집 아들과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3. 만약에 자연 현상으로 그 집이 붕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4. 그 아들과 만나는게 불편한 이유로

지금 상태로 제가 땅을 매매하고 추후(10년정도까지는 빈땅 그대로 둘 예정)

정리하는게 좋을지, 지금 정리하고 매매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옆집 아들이 그 땅을 매매할 경우 그 건물도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는지와 매매 후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 철거를 하였을때

저희가 찾아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옆집 사람과 가능한 만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1번 창고가 저희 땅 입니다.8888.PNG

 

6666.PNG

 

 

  • ?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토지등기부상 혹은 법정지상권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상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지상권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예상되므로, 별도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아래에서는 약정, 법정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창고주인)은 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후 토지소유자 변동이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수하신 후에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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