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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23:00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건 위반

조회 수 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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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Irene P
성별
이메일 jeebong77@naver.com
거주지 대전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임차인으로 계약 기간 후,  2018년8월 자동 연장을 구두로 합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초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아파트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추가 대출을 받지않는다는 특약 조건이 있었는데, 새로 아파트를 양수한 주인(법인으로 등기부상  등록됨) 은 기존 채권최고액  보다  47,000,0000이상의 채무를  저희도 모르게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위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건도 양수인인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 특약조건 위반이 임차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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