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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미경
연락처 01087441556
성별
나이 43
이메일 lovefeel2222@naver.com
거주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민간임대아파트 

-아파트 98세대 + 오피스텔 14세대.

-시공사 : 남흥건설 주식회사

-분양사(임대인) : 주식회사 해든

-건축허가 및 건설

-입주자대표회, 관리단 無

 

-보증금 : 8,300만원 (우리은행 대출 5,810만원) / 월세 : 1년차 46,000원, 2년차 72,000원

-계약일 : 2018년 12월 24일

-확정일자 : 2019년 1월 21일 / 전입신고 : 2019년 3월 25일 / 입주 및 잔금: 3월 23일

-근저당채권최고액 : 9,600만원 (설정일 : 2019년 1월 12일)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반환보증보험 세부산출내용

-주택가격 : 16,300만원

-임대보증금 : 7,100만원(실제보다 1,200만원 적게 신고됨)

-보증금액 : 6,920만원(실제 보증금보다 1,380만원 차이 발생)

      반환보증금액 산축 방식 : (근저당최고액 9,600만원+임대보증금 7,100만원)-(주택가격 16,300만원*60%)=6,920만원

 

 

집합건물에 대해 상담해 주신다니 정말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질문 1. 구두 계약이 무산됐을경우 피해보상? 계약 해지 등을 등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 저는 늦어도 올 6월까진 도시가스 전환이라고 확답 받고 입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올 3월로 약속받았고 대부분은 6월로 확답받았으나 지금와서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전과 별다른게 없이 사용해도 전년 및 전전년 동월대비 가스비가 2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시 의무가입인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보증금액을 당연히 임대보증금에 100%라고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입된 보증금액은 1,38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책정됐고, 임대보증금 역시 1,200만원이나 적게 신고 했으며,

증권에 명시된 임대보증금 입금 계좌를 임차인에게 전혀 다른 계좌를 안내 함으로써 보증서 효력이 무효화 될 위기입니다.

계좌를 잘못 안내한건 실수였다 인정을 했지만,

1년 단위로 보증보험을 갱신하기때문에 내년 2월이나 돼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금액등을 제대로 맞춰 신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보면 임대보증금에 100% 보증과, 제49조 제3항에 따른 책정이 우리

아파트에 경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3항의 각호4가지가 "모두"해당 되야지만 하는것으로 이해되고, 우리 아파트는 그렇기 않기 때문에 100%로 설정해야 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 관리비 4~5만원이면 충분하다더니 매달 관리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서 8~9만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번을 확인해도 무상이라던 주차비, 주차타워 유지비, 주차관리인 인건비 등.

4~5만원에 두배를 앞두고 있는것도 화가 나는데 몇번씩 물어도 무상이라던 항목을 추가하고있습니다.

공용에 해당하므로 주차관리인 인건비, 주차타워 유지비 등은 차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임차인이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그런건지 관례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지상, 지하등에 주차장을 못만들어서 기계식주차장 2대가 주차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무적으로 주차관리인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 주차타워관리인 채용, 근무시간, 급여등 모든건 임대인에 일방적인 결정였으며 관리자 의무 교육도 수료안된 사람입니다.

타워에 RV칸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차대란이 발생했고, 해결 방안이랍시고 공지하나없이 지상 주차장에 많던 "경차"자리를 "RV"로 다 바꿨습니다.

주차타워는 임대인이 주차장 대신에 만든것이고, 그로인해 관리인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차로써 지상에 댈수 있음에도 협조문, 관리인을 통해 RV를 제외한 차들은 타워를 이용하게끔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유비지는 받되, 주차비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RV로 다 바꿨기때문에 타워에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인 인건비, 주차타워이용료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건가요? 무료라고 분명히 몇번씩 확인을 했음에도요?

정말 다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질문 4.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계약서가 두가지입니다.

해든에서 만든 임대차계약서(첫번째 사진)을 먼저받고 차후에 대출, 행정기관 신고등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나머지 사진 3장)을 작성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대출은행에 제출됐고, 저는 그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첫번째 하단 박스안에 "임대의무기간 8년".

표준계약서 두번째장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3이 임대인만!! 지켜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에게도 해당되어 8년을 거주해야지만 하는건가요?

 

분양사무실과 임대인 본사측은 2년뒤 재계약때 재계약을 안해면 위약금 등에 피해 없이 계약 종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령뿐 아니라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계약서 대로라면 2년 뒤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 가능한거 맞을까요?

 

도저히 불안한 마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사진에서처럼 기록하고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습니다.

일반임대계약서는 별 의미도없고, 분양을 위해 작성된거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임대의무기간"이란 말은 없으나 계약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어서 표준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으로 수정 후 도장을 날인 받았습니다.

"단!!! 이는 제가 보유한 것들에만 수정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 공인중개사 계약서라도 동일하게 적어야 할까요? 대출때문에 은행에 제출된 원본은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ㅠㅠ

 

이렇게 하면 2년만 견디다가 위약금과 같은 문제없이 이사 나갈수 있는걸까요?

맘은 당장 이사하고 싶지만, 이사비며 이곳에 들인 돈을 보상받지 못할것같아서 차선책이 2년은 버티고 손해 없이 나가고싶습니다.

 

제발 길을 알려주세요..

일반 임대차계약서 수정본.jpg

 

표준임대차계약서1-3 수정본.jpg

 

표준임대차계약서2-3 수정본.jpg

 

표준임대차계약서3-3 수정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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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상담내용이 복잡하여 인터넷상담보다는 관련서류들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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