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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7.15 12:33

집합건물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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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종환
연락처 01031070849
성별
나이 55
이메일 kjh1649@hotmail.com
거주지 경기도 여주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상가는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표준관리규약을 도입하여 약간 변형하여 사용중인데요.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인, 관리위원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출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관리인은 제가 입후보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으므로 선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구성을 더이상 미룰수 없어서 선관위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 구성을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관리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의를 얻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여 관리위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분이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위원은 무조건 관리단집회의 선출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출마자가 없어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구성을 관리인에 위임하였으므로 관리위 구성이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6조의3이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귀하의 질의는 관리위원의 구성권한을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약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비록 단서에서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것이 관리위원을 관리인에게 그 선임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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