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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23:36

교통사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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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영미
성별
나이 22

* 아버지와 오빠를 대신해서 여동생인 제가 문의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글은 아버지가 직접 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글로 제가 작성해 올립니다.

두 남매를 둔 직장인 55세 아버지 입니다. 


2019년 8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에 아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서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은 것을 분명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좌회전 진입 시 신호는 주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주황색 신호임에 따라 정차하는 게 맞으나 이미 진입을 했기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편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무면허였고, 헬멧 또한 쓰지 않았습니다. 도로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니 전조등은 고장인지 불조차 들어오지도 않아있고, 뒤쪽 미등만 보이는 상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조사관은 아들이 자동차로 운전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고, 반면 상대편 운전자는 오토바이로 안전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지 않아 아들이 잘못이 많다하면서 상대편 운전자를 찾아가 사죄하라하여 찾아가 사죄하였습니다.

 

또 교통경찰조사관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 상대편 운전자를 만나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편 운전자가 차일피일 미루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말로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사무장 말에 의하면 대학생이 무슨 벼슬이냐며, 대학교 졸업은 누구나 하니깐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합니다. 또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빨리 좋게 합의하자며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액을 요구하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위협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아들은 운 좋게도 상대편 운전자처럼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 허리가 아파서 지속적인 물리치료는 받았습니다.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방학이 끝나 개강을 하여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법을 잘 지키며 사고 없이 잘 살던 저희가족 모두 이번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운전한 사고난 차도 18년 된 저의 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고령의 나이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스스로 일일보험을 들어 대학교기숙사 수리로 인한 짐을 집으로 싣고 오던 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 차주가 무면허에 헬멧 또한 쓰지 않아 큰 사고가 났음에도, 아들보다 상대편이 많이 다쳐 여러 번 찾아가 상대편 오토바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아무쪼록 좋게 합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락도 하고 일정도 잡았지만 상대가족은 언제 약속했냐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대답이 아닌 사무장을 통한 이천만원으로 합의하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잘해결할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사고당일 경찰관은 저희아들만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니 당신이 무슨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였습니다. 

 

글올리는 저는 이번 2019년 2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생으로 교육을 통해 최상미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습니다. 도움청할 곳은 없고 때마침 변호사님이 생각나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소지는 경남으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이메일 상담또한 받을 생각이 있고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가족에게 일어난 갑작스런 사고로 크게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입건이 되었기 때문인지요?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통상 형사입건 대상이 아닙니다만, 사무장이 취직 운운하는 것을 보면 형사입건이 된 것으로도 보여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해차량으로 인지가 되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량이 높아지게 되므로,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관점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책정이 됩니다.(통상 8:2)
    사고의 과실비율을 따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면허인지, 헬멧을 썼는지 보다는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있는지, 주위의무 위반이 어느정도 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진신호에서 제대로 직진을 한 것이라면, 전방주시의무 정도의 위반인것이고,
    질문자님측은 비보호좌회전이므로 충분히 직진차량(오토바이)를 살피지 않은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실비율 뿐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신체적,정신적) 및 상대방이 헬멧을 쓰지않아서 더 크게 다치게 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전치 몇주인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가 중요하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영구장해율이 30%가 남은 경우, 3천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만일 형사합의금이라면 피해자가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더 줄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다툴 경우의 일반적인 경우이며, 소송으로까지 안가고 바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적절히 합의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측의 차량에 보험이 들어있으므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을 확인한 후 과실비율을 확정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질문 내용에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시거나 이메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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