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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석민
성별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면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사한 아파트는 꼭대기 층이고 복층인데 아래층의 옥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테라스로 쓰고 있습니다.

테라스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총 3곳인데 대부분은 2개를 쓰고 있습니다. 방과 연결되어 있는곳이어서 창을 통해서 출입합니다.

실외기실을 통해서 공용면적에 해당된느 아래층 기준 옥상부분을 테라스로 쓰려고 실외기 실의 외부 환풍기 부분에 터닝 도어를 달고 안전 펜스를 만들고 바닥에 타일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 라인 중 한 세대에서 자신의 집이 보이는 것이 싫다고 철거를 요청합니다. 주방의 창을 통해 부엌이 조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리실에서는 문의하니 민원이 들어 오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쓰는것이 보기 싫어 한다는 것이 주위사람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의견입니다.

만약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것인가요?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지.. 원상복귀는 반드시 내려진다고 하는데 불복하면 어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문제된 부분이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발생한 베란다인 경우 공용부분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특정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공용부분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조물 설치를 통해 공용부분 변경을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의 불복방법은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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