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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을 학생들간 폭력에 연류되어 상대방 부모님이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기타소년선도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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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sns 메세지로 말다툼 한 뒤 만나기로 하였고, 각 각 친구들을 한명씩 데리고 나왔는데 친구중 한명이 최상미 변호사의 의뢰인 입니다.

sns 메세지로 말다툼 하던 학생들이 만난 장소에서 서로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던 의뢰인이 말리던 과정 중 쌍방 폭행이 되어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입건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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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인 피의자 부모님은 형사전문이자 피의자와 같은 또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학교폭력 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피의자를 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검찰에는 소년인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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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상미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청소년상담실 상담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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