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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는 형사법원에서 형벌을 선고하는 대신, 가정법원에서 교화적 성격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보호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19세 미만이라고 하여 항상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죄질과 교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년보호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ascadejy/221196131835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은 향후 신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정연 변호사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위반으로 입건되었던 한 중학생을 변호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경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보호소년'이라고 부르고, 변호인을 '진술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1. 사안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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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연 변호사를 찾아왔던 보호소년은 '버스 안에서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 사회적,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였고,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행태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2. 이정연 변호사의 전략

부모에게 보호소년을 맡기되, 보호소년의 교화를 돕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따라서 이정연 변호사는 보호소년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소년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담이 필수적입니다. 교화는 보호소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면담은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스스로 납득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수사기관도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 경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정연 변호사는 보호소년과 가족들을 직접 수차례 직접 만났습니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보호소년의 반사회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매우 적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보호소년의 교화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교화를 도와 줄 환경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를 기초로 수사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이나 중한 보호처분(소년원 등 시설 감호)이 아닌 보호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소년과 부모에게,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함께 받도록 병행결정을 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보호소년의 부모님도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치료와 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 재판부도 이정연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보호소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과 보호자 모 000는 특별교육과 전문상담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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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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