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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청구인은 다시 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 A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교수들에게 파면/해임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수들 대부분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A 학교법인은 이정연 변호사에게 일괄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방어를 의뢰해왔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여, 방어에 성공했었는데요.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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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재구성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파면은 지나치다!

- 원고 등은 의사이자 교수로서, 의약품에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학교법인은 원고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별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의무 및 도덕성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

- 원고 등은 '학교법인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양정도 지나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 학교법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이정연 변호사의 소송전략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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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교수협의회 등으로부터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는 학교법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학교법인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으로써, 처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 이정연 변호사는, 1) 학교법인은 원고를 기망하거나 징계수위에 관한 신뢰를 준 적이 전혀 없다는 점, 2)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범위 일탈이라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나, 그렇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전부 승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정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등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던 원고 등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도 학교법인의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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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483-0903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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