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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게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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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재구성

1심 무죄판결이지만 쉽지 않다!

- 피고인A는 건축관련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설비들을 들여 오면서 설치자금을 그 소유자인 피고인B에게 지급하고 공장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장과 공장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선순위 저당권이 있던 이유로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A는 당연히 위 설비가 모두 피고인B의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B에게 설비들도 함께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B가 실제 대표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인A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A의 공장과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설비들에 대하여는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면서 피고인B로부터 모든 설비가 소유자 회사의 소유임을 확인받고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하여 피고인A,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B는 설비들의 사용료 명목으로 월마다 차임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의 사업이 애초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위 설비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던 중 설비 중 일부가 위 소유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의사,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며 고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위 설비일부가 피고인B의 소유가 아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A는 무죄판결, 피고인B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최상미 변호사는 피고인A의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B가 설비에 관한 소유관계를 피고인A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사기죄의 공범처럼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설비 중 일부 실제 소유자가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A가 그 제3자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

피고인은 설비 일부가 제3자의 소유임을 몰랐다!

피고인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A, 피고인B가 설비 중 일부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자임을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 피해자가 설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도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마치 설비 모두가 피고인B의 소유인 것처럼 하자고 공모하여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설비 일부가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상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B의 위와 같은 진술에 관하여는,

피고인A를 공범으로 거짓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민,형사책임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B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A에게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설비 중 일부의 실제 소유자 증언에 관하여는,

위 설비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증언과 본 형사재판의 증언을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위 실제 소유자의 기억이 부정확하여 위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A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담보제공 당시 피고인A의 공장과 부지에 담보가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검사 항소 기각,무죄)

검사의 피고인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최상미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인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라도 패소한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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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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