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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연준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 부동산 전문 김연준 변호사]

 

- 건설사 및 교회를 대리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승소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교회를 리모델링하려고 공사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자 주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유없이 공사를 중지할 것을 가처분 신청함 

 

 

2. 변호사의 사건 진행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보전권리인 피해도 불분명하거니와 건축 진행이 상당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함

 

 

3. 판결 내용

 

   신청인의 제출 자료 만으로는 피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고 굴착공사를 종료하는 등으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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