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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성과 본을 변경한다는 건 개명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과 본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허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년 된 자녀가 사건본인으로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 자녀는 엄마가 신청인으로 하여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자녀들이 장성하였고, 자녀 중 1명은 성을 바꾸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아주 까다로운 사안으로 의뢰인은 다수 변호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 상담하였으나 회의적인 답변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던 중 최상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위임하고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을 소개합니다.

 

 



1. 사안의 재구성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

 

사건본인 1. A는 25세 성인이고, 사건본인 2. B는 성인을 앞둔 19세 미성년자입니다.

 

사건본인들은 부모님이 10여년 전 이혼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 힘들 생활을 겪었고, 현재는 엄마와 계부와 살고 있습니다. 계부는 친부보다 사건본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으며 사건본인들을 잘 키웠으나, 사건본인들, 엄마, 계부 모두 성이 다르다 보니 사회생활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부의 구박과 방임으로 인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온 사건본인들은 아빠의 성보다 엄마 성으로 바꿔 살고자 하는 갈망이 매우 컸으나 사건본인들 사이에 있는 다른 형제는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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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

사건본인들 성과 본 변경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목적일 뿐, 사회 혼란 초래 가능성 매우 낮아.

 

최상미 변호사는 사건본인들이 자라온 환경과 엄마와 성이 달라 어려웠던 점 등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본인들이 현재 친부 '성'을 사용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양육 과정에서 겪은 사건본인들의 트라우마 등 구체적 이유를 논하고 사건본인들이 현재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에 대한 설명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일이 없는 점, 현 계부와의 관계 등 가족 간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대해 증거들을 제시하며 성과 본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의 성만 달라짐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공법관계의 번거로움 보다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더 우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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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인용)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母와 같이 변경한다.

 

가정법원은 최상미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 모두의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이 성인이고 성인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며, 형제간 성이 달라지는 상황임에도 최상미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 사실들을 모두 받아들여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과 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최상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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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 변경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상미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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