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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은 무고가 아닌 이상 사건의 발단을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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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재구성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평범한 가장.........그러나........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가장이자 직원들과도 가족같은 정을 나누며 일하는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던중 2년 정도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성실하게 근무하였기에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특별히 환송회를 해 주고 싶어 신입직원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그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가끔 2~3병 정도 즐기던 맥주도 1년 가까이 입에 대지도 못하였던 상태였으며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절제하지 못한 채 혼자 많은 양의 맥주를 마시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자기의 범행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싶어하던 중 자신에게 신뢰를 보여준 최상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가해자의 참작할 만한 상황은 고려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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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단 한번도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고, 회식자리에서도 옆에 앉은 적 조차 없었기에 비록 잠깐 동안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동에 더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 그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진심을 피해자에게 잘 전하여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피해자도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전기간을 통하여 전혀 성적인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점, 과음이나 알콜성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 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기소유예)

처분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상미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법률전문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사건 등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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