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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도박에 중독되어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연달아 소위 '인터넷 중고 사기'를 저지르고 수 건의 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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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재구성

사기죄를 저지르게 만든 미성년자의 도박...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자로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잘 하였으나, 언제부터인지 휴대전화로 오는 도박문자에 호기심으로 접속하였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용돈으로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석 달여에 걸쳐 수건의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실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특정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너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사기로 신고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지만 차단을 시켜도 어떻게 보내는지... 휴대전화로 계속되는 도박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건의 사기혐의로 각 건이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놀라고 참담한 가운데 본인의 부주의로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 안타까워 하며 형사전문 최상미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

수건의 사기 혐의, 각각 검찰 송치...아직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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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기행위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각각 검찰에 송치되어 그 중 한 사건만 실형이 나와도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의뢰인이 인터넷 중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도박중독단절을 위한 심리분석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본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며 본인의 도박중독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는 점,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그로 인한 결핍으로 충동적이고 분별력이 부족하게 된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가족들의 의뢰인을 위한 계획과 노력의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기소유예)

처분요지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검찰은 최상미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검찰청의 선도위원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인가에 중독되었을 때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심리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모든 도움을 구하셔서 자녀와 부모님 모두가 좋은 결말 맞으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소년범죄, 사기(인터넷 사기) 등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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