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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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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준강간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최상미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자기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1심의 판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 않은 양형부당의 점이 있었습니다.

 



 

1. 사안의 재구성

 

지인과의 술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성실히 가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과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서로 너무 만취한 상태이어서 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텔에서 그만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하나, 정상참작 사유는 고려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성문제 없이 아이들 양육에만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의뢰인의 범죄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피해자의 충격을 공감하여 먼저 조금이라도 가족들이 힘을 합해 그 배상에 힘쓰도록 하여 의뢰인과 가족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최상미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에 우발적인 상황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평상시 의뢰인의 모범적인 생활로 친구나 이웃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집행유예)

원심판결 파기 -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은 최상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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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형사법 관련 사항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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