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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께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았으나, 최상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안의 재구성

확정된 양육비 부담부분에 관한 판결을 변경 원해

 

 

청구인 A와 상대방 B(의뢰인) 은 수년 전 혼인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슬하에 3명의 자녀(사건본인)가 있는데 모두 미성년자로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A와 B가 서로 자녀들을 키우겠다는 의사에 대한 격한 공방이 오갔으나, B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A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더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눈물을 머금고 양보하여 A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A도 동의하여 B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A는 B가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부당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였으나 B는 자녀들인 사건본인들을 위해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다시금 면접교섭을 요구하자 B를 상대로 B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본인들이 커가면서 양육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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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상대방(피청구인) B 대리)

A의 양육비 변경 청구는 이유 없어.

 

 

의뢰인 B는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면접교섭의 이행과 양육비 지급 의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뿐더러 실제 청구인 A로인해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못한 점, A는 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점, B의 급여가 현저히 적어 도저히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점, A가 이혼 당시 약속을 깨고 면접교섭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청구한 점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항변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B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림1 (2).png

 



 

3. 법원의 판단(=승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최상미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변경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B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B는 오히려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에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예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png

 

심판1.png

 

슬라이드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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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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