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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대전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5년간 사망한 언니이름으로 되어있던 등기를 실제 소유자인 동생 이름으로 바로잡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기명의인 변경소송 성공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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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재구성

내 이름이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니...

  1. 의뢰인 A는 자신의 이름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 A의 가족으로는 부,모 외에 B언니가 있었는데, B는 홍역으로 어린시절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 당시 호적을 늦게 등록했기 때문이었는지 A의 부모는 A,B 모두를 호적에 등록하지 않았고, 살아남은 A만 호적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 그렇게 A의 부모는 A를 호적에 등록하려 했으나, 어디서 실수가 있었던지 A가 아닌 B가 호적에 등록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A가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고, 죽은 B가 살아있는 것처럼 국가 관계기관에 등록되었습니다.

5. 충격적이게도 A는 이러한 사실을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는 성인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6. A는 자신의 이름이 국가기관에 등록된 적이 없고, 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는 관공서 직원의 말을 듣고 어찌해야 할 지 고민하였습니다. 관공서 직원은 A는 없고 B만 등록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였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B가 이미 사망한 것을 아는 A는 그냥 B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7. 그렇게 A의 주민등록증이 B의 이름으로 발급되었고, A는 B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빌라를 취득하였는데 당연히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빌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A는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살았습니다.

8. 그러던 중 A와 그 자녀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꼈고 (가족관계증명서, 연금혜택 등 실제 나이와 이름이 아닌 경우 많은 불편이 수반됩니다) 더는 B의 이름으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주민등록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자신이 B가 아니며, 출생했음을 입증하여 주민등록증 상 번호 및 이름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법무사님이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9. 주민번호와 이름이 바뀌었으니, 부동산 명의도 바꿔야 했습니다. A는 이름을 변경했던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명의인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 명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2~3년이 흘러갔습니다.

10. A의 자녀들 및 A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은행 담보를 설정하거나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 A는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해선 안되겠다 생각하였고 대전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최원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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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원규 변호사의 변론 전략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자.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는 등기명의만을 변경하는 변경등기 또는 정정등기를 신청할 지 소송을 진행할지 고심하였습니다.

1) 등기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동산명의표시정정등기를 신청하면 되었지만, B와 A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B가 이미 사망하였고 허무인이라는 것은 입증이되었지만 당시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A라는 증거 또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원규 변호사는 등기명의인 표시정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그렇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원규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B가 이전등기를 취득할 당시 이미 사망하엿다는 점 및 A가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이렇게 A는 자신의 빌라를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었고, 등기명의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4) 이렇게 A는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였고, 해당 빌라를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수도 있었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 까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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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거나, 등기명의를 바로잡기 원하시면,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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