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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6.25 당시 교육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 대전지방법원 2015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1. 사건 경위 

 망인은 6.25 당시 교장으로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숙직을 하던 중이었으며, 인민군들에 의하여 학교에서 체포되어 며칠 후 인민군에 의하여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망인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망인이 직무수행을 떠나 가족과 함께 있던 중 교장 등의 경력으로 인하여 총살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의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기타 증거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냇가의심은나무의 최상미변호사”는 이 사건 2심을 새롭게 맡아, ① 현 중학교장의 재직확인서를 통해 당시 교장으로 직무 중이었던 점, ② 당시 목격자들의 인우보증서를 통해 당시 망인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당직 중이었다는 점, ③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및 전국 순국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위원회 추가발굴 종합편, 건국운동 순국자 위패 봉안, 반공희생자 명부, 반공청년운동 순국열사 기념비, 대한민국 전국 순국열사비 등을 통해 망인이 직무수행을 이유로 지방좌익에게 끌려가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했다는 점, ④ 사망 당시 망인의 거주지역에 함께 거주한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보훈지청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망인은 6.25. 전쟁 당시 공무원인 교장으로서 국민의 재산인 학교를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며, 망인의 직무수행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6. 3.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3. 맺음말 

 원고는 부친(망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으로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어렵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지만 2심은 면밀히 증거를 검토한 후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이미 고령이 된 망인의 자녀들은 부친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히 인정받으셔야 할 망인에 대해 66년만에 정당한 자리를 찾게 해드려 매우 기쁘고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작성자 : 변호사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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