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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사례] 

- 피고인(의뢰인)은 A아파트 게시판에 “입주민 중 한명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000동 000호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 이에 위 000동 000호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사안입니다. 


[소송경과 및 법원의 판단] 

최상미 변호사는 위 피고인과 상담 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위 사안에 대하여 A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만 문자를 발송하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는 점, 위 회장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아파트 사각지대의 CCTV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자를 보낸 점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공연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음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피고인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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