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Extra Form

http://blog.naver.com/cascadejy/221125747949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042-483-0903)입니다. 
최근 승소한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었고, 공동임대인들의 대리인(임대인들은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이 존재했으며, 임대인들 중 1명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소 복잡했던 사건입니다. 

[사례] 

- 의뢰인은 A, B, C 세명의 공유로 되어있는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3억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2년 후 보증금을 1천만원 더 지급하고 2년 더 재계약하여 거주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 C는 A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외국에 거주하던 C의 위임장에는 당시 국내거소(시댁)가 기재되어 있었고 연락처에는 S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의뢰인에게 임차건물이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 S와 하면 된다고 하면서 S의 위 전화번호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 주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4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 건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를 모두 S와 상의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올려 재계약하는 문제도 S가 직접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S에게 2017. 2. 안에 이사갈 것을 문자로 알리고 이사날짜, 비밀번호를 통보했습니다. S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이사를 완료한 후에도 S는 물론, 공동임대인들 A, B, C 누구도 수개월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정연 변호사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 및 2017. 3. 1. 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1. 부동산가압류 

 이정연 변호사는 공동임대인 중 1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추적하여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빌라는 최근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부 금융기관의 채무가 담보잡혀 있어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의 주소가 외국인 경우 송달의 문제 

본안소송에서는 우선, 외국거주 중이라고 하는 C에 대한 송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내거소로 송달하여 C의 시어머니라는 자가 수령하긴 하였으나, 재판부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정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가 정확한지를 사실조회하는 한편, 외교부에 외국주소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거소로 신고된 적은 있으나 기간이 도과하여 국내거소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답변을 하였고, 외교부는 미국 주소가 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찾아낸 외국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정연 변호사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특성상 임차인은 전재산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연 변호사는 C에 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고심 끝에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3. 이자(지연손해금) 산정의 문제 

피고들은 S는 건물관리인이었을 뿐이며, 본인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2017. 4.에 가서야 통보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계약종료시점을 2017. 7.까지로 연장시키겠다는 의도로로 보였습니다. 결국 지연손해금 4개월치(약 1,500만원)를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고가 2017. 2. 경 주고받은 내용증명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부동산에 내놓았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왔다갔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S에게 전달한 비밀번호를 S가 피고들에게 전달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었고, 다시 말해 비밀번호를 4월에나 받았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 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이 점에 집중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인용판결(전부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이정연 변호사 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임대인이 수인이었고 대리인이 존재했으며, 임대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례|작성자 이정연 변호사

?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