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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2019.02.19 14:57

[승소사례] 협박 무혐의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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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사례] 

전문직에 종사하던 피의자(의뢰인)는 전문직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를 위한 단체 문자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방에 고소인이 초대한 사람들이 매우 심한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욕설 및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조사경과] 

이 사건은 협박의 범위로 구체적인 해악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죽인다’는 표현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상미 변호사는 단순한 가정적 욕설 및 일시적 분노표시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가해의 의사 또는 협박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에 중점을 두어 조사에서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판단 = 무혐의처분] 

고소사건은 수사단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신속히 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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