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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사례] 

원고(소송구조 의뢰인)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형편이 어려운 원고는 소송구조를 받아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진행경과]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4차례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면허를 취소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미 행심위에서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최상미 변호사는 원고의 과실이 아닌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건이 발생되었음과 사고 직후 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차를 대고 일정시간 기다렸기에 원고 형사사건인 특가법(도주차량)에서 도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되었다는 점, 운전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면허취소를 한 행정청의 가혹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조정(면허취소→면허정지)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은 위와 같은 최상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내린 면허처분 취소는 상당히 무겁다고 인정하면서 행정청이 내린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조정권고안을 내려 처분청과 원고가 이를 동의하여 극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고 및 면허취소 전력이 많다 하더라도 오로지 행정청의 처분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처분에 대해선 재판을 받으시고 합당한 처분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담으로, 연세가 많은 원고는 이 일련의 재판과정을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운전 하실 때 차량관리 및 전방주의의무를 더욱더 신경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최상미 변호사도 원고를 응원하며 작은 힘을 보테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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