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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2019.03.18 11:18

[무죄사례] 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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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피고인 1.이 전세세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시킨 후, 피고인 4.명의로 동일한 부동산을 매입하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1. 사기로  금원을 유용한 사안에서 피고인 4.의 행위가 사기방조 해당된다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4. 유00의 국선변호인 최원규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을 방조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유(1).png

 

유(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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