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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직자,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위와 같은 부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의 방법으로 부패신고를 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소관부처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신고자가 소관부처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가령, 법무부, 국토부 등..)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실무관행이 있었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의 '위원회에 신고' 및 제68조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문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에 비해 다른 부처의 보상금 산정기준이 현저하게 낮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가 우연히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의 방법으로 부패신고를 하는 경우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사례는 위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퉈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사 례]

 

① A는, 정부부처인 C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B주식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B회사가 사업비 10억원 상당액을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② A는 B회사의 위 사업비 유용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하면서 소관부처를 C부로 지정하였다.

③ C부는 조사하여 신고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후, B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비를 환수하였고, A에게는 자체 보상지침(훈령)에 의거 약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④ 위 보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상 기준에 의거한 보상금에 비하여 현저히 소액임을 확인한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A의 부패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68조의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지급기각결정을 내렸다.

A는 이에 불복하여 보상금지급기각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해석상 현행 실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한 신고는 그 실질이 부패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소관부처를 타기관으로 선택하여 지정하는 한, 관련지침인 포털운영규정(훈령)상 피고 권익위가 그 신고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이 피고의 보상기준과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는 각 부처의 예산 등의 차이에서 오는 반사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그러나 원고를 대리한 이정연 변호사는, 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한 부패신고와 보상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 ② 그럼에도 현저히 다른 보상금 기준을 각 부처가 다르게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상 위임 근거도 없다는 점, ③ 국민신문고를 통한 부패신고방법을 마련한 것은 다름 아닌 피고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보상금지급기각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방법'을 법정에서 직접 시연까지 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보상금지급기각결정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원고와 이정연 변호사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후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어서 더욱 보람있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부패신고 및 보상금제도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실무관행과 관련법령 전반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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