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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는 병역법위반 1심 사건의 국선변호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재판이었고, 특히 폭력성 게임(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을 하는 것이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위 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으로 1심 사건의 판결을 무죄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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