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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피고인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최상미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OTP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도움을 준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사안입니다.

국선변호인 최상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처벌은 마땅하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강력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SCAN_20190416_133320780.jpg

 

적은 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대해 변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 최상미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즉시 석방되어 어린 자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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