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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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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으로 배당받은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고있던 피해자인 전배우자에서 욕설과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인 최원규 변호사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 범행에 대한 의견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인 엇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한 변론으로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죄명에 대하여, 최원규 변호사는 피고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최원규 변호사(Tel. 042-483-09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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