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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던중 , 항소심 국선 변호인으로 최상미 변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간접정범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최상미 변호사의 법리오해 주장으로 직권파기 되었고 무죄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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