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원고와 A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가 가게를 운영 하던 중, 피고는 전 임차인 A로부터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되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일정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지급 및 시설권리 인수금 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3자(원고, 피고, A)간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고자 최상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최상미 변호사가 3자간 구두계약사항을 입증하였고, 피고는 B에게 시설물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구두계약은 파기 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상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SCAN_20190426_152434955.jpg

SCAN_20190426_152637802.jpg

 

?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