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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1. 사실관계의 정리 

 

   교단에 소속된 개별교회가 교단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이 아닌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임의로 1명이 공동의뢰를 소집하고, 결의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동의회가 적법한지 문제되었고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A측이 공동의뢰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A측이 공동의회 소집권자를 문제삼자 다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B측은 기존 담임목사님을 찾아가 공동의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아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기존의 공동의뢰 결의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2. 양 당사자들의 주장

 

 가. 교단소속 A측 주장

 

   교단소속측은 담임목사가 공석인한 교단에서 파송받은 임시당회장이 임시공동의회의 소집권자이며 이러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임한 기존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소집에 동의하여 기존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측이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 대다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B측 주장

 

   대다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B측은 교회정관에 담임목사 공석의 경우 소집권자에 관한 명확안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정관 규정의 미비로서, 담임목사가 사임하였다면 임의로 공동의회 회원 중 1명이 소집 가능하고, 나머지 절차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대로 하였으므로 해당 공동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2차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기존 결의들을 추인하였고 기존 담임목사의 소집 동의 또한 받았으므로 해당 1차 공동의회 결의 또한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B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소집에 동의하였고 기존 결의들을 추인하였다면, 정관절차에 따라 소집한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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