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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1. 피의자로 지정된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자, 의뢰인은 경찰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경찰서에서는 본인진술부분 외 대질신문내용 및 다른 사람의 조사내용을 열람복사해 주지 않았다.


3. 소송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경찰서에서의 진술내용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경찰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1심 (1).jpg

 

1심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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