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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1. 피의자였던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 없음 결론이 나자, 의뢰인은 경찰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경찰서에서는 본인진술부분 외 다른부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례2심 (1).jpg

 

2심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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