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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불기소처분된 사안에 대해 A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기록에 관해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검찰이 검찰사무처리준칙을 근거로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받은 성공사례

 

강영애-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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