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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에 수반되는 난방시설에 관해 공사를 담당하였던 A가 난방공사를 마쳤으나 하자가 발견된 사안에서 해당하자는 A의 공사상잘못이 아니라 관리소홀 등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승소사례옥산-1심_1.jpg

 

옥산-2심_1.jpg

 

옥산-2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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