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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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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집행면탈팀(팀장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최원규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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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구속까지 된 최원규 변호사가 진행한 유의미한 형사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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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피해자 A는 피고인 B 및 그 모친 D와 임차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인 B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B와 D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A(의뢰인)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와 그 모친 D는 피해자 A에게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재산이 없던 B와 D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1. 23. D에게 송달되었으며, 의뢰인 A가 반환받을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집행 위험에 처한 기간동안 피고인 B의 재산이 증식되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그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으나, 2016. 11. 23. 지급명령을 송달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허위양도 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경 피고인 B 소유의 각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피고인 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허위양도 하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A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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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증거들을 모아 위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기소로 처분하였고 피고인들은 처벌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 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되었지만, 의뢰인들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고 결국 법원이 재정명령을 하여 강제기소되었는데요. 재정명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자는 피고인D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B와 D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D는 B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면서 피해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이 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flowertoyou/22215526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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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란 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고등법원에서 공소 제기를 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즉 1심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0.3~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설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재정신청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피고인들의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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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게 처음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은 재정신청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죄질이 크게 불량한 것으로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통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하게 요청하는 반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므로 검사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님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본 것인데요, 판결내용 중 의미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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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했던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구속 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판결 정의는 구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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