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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금번 형사보상팀(팀장 최상미 변호사)에서 승소한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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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형사보상이란 말을 들여보셨나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였던 자에게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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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이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제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하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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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은 "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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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상미변호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미결구금일수 72일(=378일-306일) 일용임금 상당액과 변호사 보수 120만 원을 합하여 국가는 청구인에게 22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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