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변호사 최원규

슬라이드1.jp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최원규 변호사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아파트값과 대전의 아파트 값이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세종시 분양권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1.JPG

 



갑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지경이었던 갑은 분양권을 중개사사무실에 내 놓았습니다.

갑은 권리확보서류라는 서류들을 작성하고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갑은 그 후 모든것을 중개사사무실에 일임했고, 중개사 사무실은 이 분양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분양권이 거래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중개사사무실에서는 전문용어로 '교통'이라고합니다) A는 중간에 이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A는 얼마지나지 않아 D에게 피를 받고 판매하였고,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암암리에 진행되었는데, 최초 분양자인 갑이 신용불량자여서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양계약은 시행사의 해지통지로 해지되었고, 마지막에 분양권을 매수했던 원고는 순차대로(?)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JPG

 

22.JPG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지급한 금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피고가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22.JPG

 최원규 변호사를 필두로한 부동산팀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책임 및 소송방법을 본 포스팅에 전부 나열할 수 는 없으나, 분양권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금의 지급 주체 및 원고의 입증사항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JPG

 

재판부는 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림1.png



4. 분양권 전매와 다툼에 관한 소고

 

 

분양권 전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나, 대법원은 판례로 계약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전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급한 금액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슬라이드1.PNG

 

KakaoTalk_20200103_110533994.jpg

 

전문분야등록증서등.jpg

 

지도.JPG

 

 

 

 

?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LOSE